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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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29. 선고 2022도16324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]〈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0조 제2호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’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3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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